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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운전자일까요?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탓일까요
도로의 움품 패인 곳을 말하는 포트홀 사고는 생각보다꽤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폭우가 온 뒤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건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도로를 달리다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포트홀사고로 타이어가 손상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은 있지만 안전 순찰 시 넓은 도로 구간을 모두 돌아 포트홀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에 포트홀을 지나다 타이어든 뭐든 자동차가 파손이되면 도로공사 책임이 절반이라는 얘긴데 뭔가 좀억울합니다
포트홀의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도로 포장의 노후화입니다
한번 패였다면 그 위로계속 차량이 지나갈 수록 더 패일 수 밖에 없는데 도로 관리자 도로공단이든 정부든 점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
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도 영향은 있지만 보상율이 절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개선이 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트홀 사고는 생각보다 피해가 커서흔한 교통사고인 후방 접촉사고 자차 보험금보다도 2배더 많다고 합니다
타이어휠은 물론 완충장치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비가많이 나올 수 있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발견하는 즉시 긴급복구 공사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즉시 하지 않는다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방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발견한 운전자도 포트홀을 발견하면 지자체나 도로 공단에 알려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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