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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법 체제가 추진력 있는 대통령의 실행력을 못 따라가네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78
댓글수
0
26-01-27
현행 입법 체제가 추진력 있는 대통령의 실행력을 못 따라가네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78
작성일
26-01-27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역시 다르네요.  싹 바꿔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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