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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행사
쭈니쭈노
조회수
90
댓글수
4
26-01-19
면책특권 행사
작성자
쭈니쭈노
조회수
90
작성일
26-01-19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대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대 ..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2명을
다치게 했는데 ...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나
구금도 되지 않는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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