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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둘러싸고 평화 우선주의와 군사적 대비태세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야권의 비판에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이는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민간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직접적인 응수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한국군의 보복성 무인기 투입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유엔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북한 민간 무인기를 한국에 투입시킨 일 역시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전체 투표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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