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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사고 낸 60대 진술 뒤집은 이유
관세음보살
조회수
91
댓글수
0
25-11-15
21명 사상' 사고 낸 60대 진술 뒤집은 이유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91
작성일
25-11-15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지병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된 운전자 A(67)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는 앞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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