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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은 작년 10~11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인근 지역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계획과 전력 정보가 노출됐고,
특검은 이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당시 군이 정규 지휘체계를 우회한 채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수준으로 작전을 실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왔네요.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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