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박진수(가명, 45세)’ 씨는 얼마 전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오랜 세월 전세살이를 마치고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어렵게 구입한 25년 된 구축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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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중개업소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집 상태가 생각보다 깔끔했다. 

벽지와 마루도 최근에 교체한 듯했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생활 흔적 외에는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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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도 “작년에 도배·장판 다 새로 해서 상태 좋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마쳤다.

입주 약 7개월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벽 한쪽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습기가 맺히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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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순 결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물자국이 번지고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다. 

업체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벽 크랙과 누수, 배수관 불량이 동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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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곧바로 매도인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입주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따져요? 

그건 당신이 살면서 생긴 문제죠.” 중개업소 역시 “이미 거래가 끝난 사안이라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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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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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계약 당시 이미 내재된 결함이 있었다면 비록 하자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