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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호혜적 '만세' 불렀지만…3500억弗 투자 두고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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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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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0-06
상호호혜적 '만세' 불렀지만…3500억弗 투자 두고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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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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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6

대미 투자방식과 수익배분에 양국간 입장차 뚜렷
韓, 국익 극대화 위해 미국 의도적 거리두기 전략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협상 파기 가능성은 희박
통상전문가 "APEC, 한미 관세협상의 전환점 예상"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속도'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 복원 카드를 비롯해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투자금 선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양국간 관세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엔 우리나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등 협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한미간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대미 투자방식과 수익배분에 양국간 입장차 뚜렷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진행 중인 후속협상 논의에선 현재 직접 투자 비중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대미 투자 구조 및 방법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과 관련해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도 원금 회수까지는 이익을 5대 5로 양분하고 이후부터는 일본과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90%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을 원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합리적인 이익 배분율이 설정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photocdj@newsis.com

[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韓, 국익 극대화 위해 미국 의도적 거리두기 전략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은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80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간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되고,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대미 협상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의 핫 라인을 통해 협상을 지속면서 양국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한미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수준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를 모색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경기 평택항 모습. 2025.10.01.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경기 평택항 모습. 2025.10.01. [email protected]

최악 시나리오 관세협상 파기 가능성은 희박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파기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의 선택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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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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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를 놓치면 양국간 협상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전제로 미국쪽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 또는 3500억 달러 투자에도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통화스와프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미간 협상에 있어 필요조건이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처럼 '캐피탈 콜'로 보낼 지 등은 협상을 진행해봐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방향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때가 한미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가 버틴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가고 있어 미국이 강공책을 꺼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만큼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를 놓치면 양국간 협상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전제로 미국쪽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 또는 3500억 달러 투자에도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통화스와프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미간 협상에 있어 필요조건이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처럼 '캐피탈 콜'로 보낼 지 등은 협상을 진행해봐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방향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때가 한미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가 버틴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가고 있어 미국이 강공책을 꺼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만큼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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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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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적인 판단으로 양국간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가에선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만큼 한미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내고 있는 만큼 언제든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예상이다.

      또 양국간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한미간 협상 조건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통상전문가 "APEC, 한미 관세협상의 전환점 예상"
      통상전문가들은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질 수록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PEC 정상회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른 강수를 둘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적인 판단으로 양국간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가에선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만큼 한미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내고 있는 만큼 언제든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예상이다.

      또 양국간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한미간 협상 조건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통상전문가 "APEC, 한미 관세협상의 전환점 예상"
      통상전문가들은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질 수록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PEC 정상회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른 강수를 둘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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