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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게 된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대요
아니 형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살면서
7개월치 요금도 납부하지않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결제 하질 않나 ..
아무리 피해액이 많지 않아도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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