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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쭈니쭈나
조회수
155
댓글수
6
25-05-27
장애인 명의로..
작성자
쭈니쭈나
조회수
155
작성일
25-05-27


같이 살게 된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대요 
아니 형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살면서 
7개월치 요금도 납부하지않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결제 하질 않나 .. 
아무리 피해액이 많지 않아도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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