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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료 부과
스포티지R중랑
조회수
169
댓글수
7
25-05-19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작성자
스포티지R중랑
조회수
169
작성일
25-05-19


강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 되었다고 하는대요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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