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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동물을 거리에 묶어두거나,
허가 없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 부모가 자녀의
학교 출석을 무시하는 것 등
일상적인 행동들까지 범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소한것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적가치를 위협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전체 투표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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