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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무죄 선고 받았다네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165
댓글수
3
25-03-26
2심에서는 무죄 선고 받았다네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165
작성일
25-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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