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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대상 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212
댓글수
0
25-01-20
고위 공무원 대상 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12
작성일
25-01-20

대통령이던지 누구라도 고위 공무원들은 국가 법에 대해서 빠삭하니깐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거나…

묵비권도 행사하는데요.

 

일반 서민들만 꼼짝 못하게하는 법만 잘 만들지 말고..

 

애초에 이런 비상계엄령같은 사례를 집어 넣어서 대통령이라도 합법한 절차에 맞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

 

좀 더 구체적이고 속시원하게 처벌 수위를 정했으면 합니다. 힘 없는 서민들만 적용시키는 법은 잘도 만들면서.. 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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