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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끼리 다툼도 한국에서 재판해 주는군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219
댓글수
0
25-01-05
외국인끼리 다툼도 한국에서 재판해 주는군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19
작성일
25-01-05

스토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벌금형만 적용하니깐 재발 위험이 있어 보이네요.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집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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