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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죄! 죄가 따져보니 살벌하네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224
댓글수
0
24-12-23
내란 수괴죄! 죄가 따져보니 살벌하네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24
작성일
24-12-23

내란죄는 내란범과 내란수괴범이 있다고 합니다.

 

내란범 : 내란을 시도하는데 직접 참여한 사람이나 그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란수괴범: 내란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내란을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로 내란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내란수괴범은 내란범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국가의 최고질서를 위협한 인물로 간주되므로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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